지난번 세금의 절반이면 끝일까? 제외와 예정신고 조건을 보세요｜부가세 예정고지 기준액·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대상

8월 28, 2026

먼저 얻을 답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이번 3개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전에 이번 3개월 실적과 조기환급 사유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산정 원칙

근거 2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 고지 제외

근거 3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 가능

근거 4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 가능

부가세 예정고지서와 매출장부를 비교해 납부 또는 예정신고를 판단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기준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요. 하지만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으며,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이번 3개월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비교 기준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낸 세금의 절반이라는 말만 보고 바로 송금하기보다 고지액, 최근 사업실적, 조기환급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예정신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은 왜 지난번 납부세액의 절반인가요?

예정고지는 반년치 부가세를 확정하기 전에 중간 금액을 먼저 걷는 절차예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4월과 10월에 직전 6개월의 납부세액 중 50%를 고지받고,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지난 반기의 매출액이 아니에요. 직전 과세기간 신고 결과 나온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난 반기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었다면 일반적인 예정고지 출발점은 120만원인 셈이에요.

다만 실제 고지액이 단순히 통장에서 이체했던 금액의 절반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직전 신고의 세액공제·감면이나 결정·경정 내용처럼 과세관청이 반영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매출의 절반을 계산하지 말고 직전 부가세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이번 고지 내역을 대조하세요.

직전 매출액의 50%가 아니에요.
이번 3개월의 실제 매출로 자동 재계산된 금액도 아니에요.
납부한 예정고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빼 줍니다.

50만원 기준은 무엇에 적용하나요?

50만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아니라 계산된 예정고지세액에 적용해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정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90만원이면 절반은 45만원이므로 50만원 미만 고지 제외 기준에 들어갑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120만원이면 절반은 60만원이라 일반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계산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예요. 실제 고지 여부는 사업자 유형, 과세유형 전환,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과세관청의 확정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세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제외됐다면 예정고지 납부만 생략되고, 확정신고 때 실제 반기 실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사유가 따로 있어요.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법에서 정한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직접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반기와 비슷하게 장사하고 있다면 고지액을 먼저 내는 방식이 간단해요. 반대로 휴업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고지액이 지금 상황보다 클 수 있으니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신고할 길을 열어 둔 거예요.

비교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이번 예정신고기간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이번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둘 중 해당하는 기준이 있는지 매출·매입 자료로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거나 고지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낮은 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투자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하는 제도예요. 새 냉장고 한 대를 샀다고 언제나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와 자산의 사업 관련성, 환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액도 따로 내야 하나요?

법정 사유에 맞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돼요. 신고 결과 나온 납부세액을 내거나 환급 절차를 따르며, 고지액까지 별도로 또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이중 납부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고지서를 받은 뒤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납부 화면에서 신고분과 기존 고지분을 무작정 모두 결제하지 말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지가 자동 취소되지 않아요. 접수증과 신고서 제출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원래 고지의 납부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홈택스의 예정고지 조회금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 사이에 1천원 차이가 보일 때도 있어요.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조회 화면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을 보여줄 수 있어, 납부 화면의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사업장별 예정고지액과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 사업 부진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별 예정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직전 부가세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이번 고지액을 대조해요.
이번 3개월 매출액과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 3분의 1 기준을 확인해요.
설비 투자나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조기환급 요건과 증빙을 확인해요.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접수증과 고지 취소 상태까지 확인해요.

2026년 10월 예정고지의 정확한 납부기한과 별도 세정지원 대상은 고지서 및 당시 국세청 공지가 우선이에요. 특별재난, 특정 업종의 경영난처럼 별도 지원이 발표되면 일반적인 50만원 기준 외에 고지 제외나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 확인하기

확인한 기준

이 글이 필요한 경우받은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낼지, 직접 예정신고해 실제 3개월 실적으로 정산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하는 일반 법인사업자에게는 이 개인 일반사업자 판단 흐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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